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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잘못된 정책이 부른 일자리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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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송담 작성일18-05-14 14:20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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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지만 각종 일자리 지표는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통게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올해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실업률이 4.5%까지 올라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올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 취업자 증가수가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증가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

고용불안이라고 한다. 실업자는 125만 7000명으로 석달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도 24.0%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에 바싹 다가셨다. 업종별로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업계의 취업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 3월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11만명이나 줄었다. 이에 비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서계 경제 호조 등에 힙입어 2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자금을 풀어 해결하려 한다. 최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소득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10~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월 40만~80만원을 1년간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상을 통한 재량근로와 같은 유연한 근로자간의

협상을 통한 재량근로와 같은 유연한 근무체계를 확대하는 방법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 했다. 지원하는 돈은 그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조성한 

고용보험으로 충당키로 했다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입금감소분까지 부담하면서 주당 52시간을 고수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지난해 정부가 최저 임금인상을 발표할 당시부터 식품, 외식업게는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임금인상이 현실화된 올해부터 현저하게 일자리는 감소되고

취업자 수 역시 크게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 심각한 경영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직원을 줄이고 그자리를 경영주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외식업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나홀로 사정이 전체

자영업자(약 570만명)중 73.6%(약 420만명) 수준인데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식품외식경제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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