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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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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송담 작성일18-03-21 10:48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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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월급 190만 원 넘어도 신청 가능해진다"

 

-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해 일정 월급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신청하는 데 제약이 많고 지원 효과도

적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월 13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 기준을 완화 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사업주가 보혐료 15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직원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각종 초과근무수당을 합하면 월급이 19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초과근무수당 중 월평균 20만 원까지는 과세 대상인 급여의 범주에서 제외하기루 했다.

이렇게 된다면 초과근무수당 20만 원을 포함해 월급을 210만 원 받아도 명목상 월급은 190만 원이 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고용주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4대 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해 정부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4대 보험료의 80%를, 5인 미만 사업장은 90%를
지원해 주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을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외식중앙회는 1월 1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창표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 음식과 사람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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