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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제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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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송담 작성일17-07-04 14:19 조회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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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또는 한도 설정 폐지 /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점업(외식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정하고 있다. 과세 매출 구간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함으로써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 으로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총 매출액이 올라간 만큼 간이 과세 매출액 기준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이개정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또는

한도 설정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간이과제사 범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과 사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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