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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재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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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송담 작성일17-06-29 11:36 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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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화재, 폭팔, 붕괴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피해 보상"

 화재, 폭팔, 붕괴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현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화재 등으로 피해를 봐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 같은 재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법 개정 후 도입되었다.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가입 대상은: -

 "100㎡(30.25평) 이상 1층 음식점은 모두 가입"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재난 취약시설은 박물관, 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장레식장, 주유소, 모텔, 도서관, 음식점 등 19개

업종이다. 1층 바닥 면적 100㎡(30.25평) 이상 일반.휴계음식점은 모두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음식점이 위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또 다른 보험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이하 화재보험)'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지하 66㎡(약 20평 이상), 2층 이상의 100㎡(30.25평) 이상 음식점(단, 1층 및 연결 층은 제외)이 가입대상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로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재난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단,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100㎡ 이상 1층 및 연결층 음식점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과 '재난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다르므로 우리 업소가 어디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재난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재난보험이 아닌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재난보험 미가입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 가입기간 & 과태료는? -

 

 1월 8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신규 음식점은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 음식점은 가입 유예기간인

7월 7일가지 가입해야 된다. 다만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30만~300만 원 부과한다. 30일 이하는 30만원 60일 이하는 30~120만원, 60일이 넘어서는 12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음식과 사람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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